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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작성자 관리자
학습지 구독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규모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3년, 월 구독료 각 45,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자전거와 전자수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구두로 해지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발송되는 학습지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숙박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문의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 예약을 하고 총 130,000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에 해당되어 총 요금 130,000원의 80%를 공제한 26,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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