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청구소송 후 화해로 착수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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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소송 의뢰하고 소장제출 후 남편과 화해로 착수금 환급 요청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후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착수금 1백50만원, 이혼 소송에 따른 착수금 3백만원과 성공 보수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4백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흘 뒤 소장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교정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소장 내용을 몇 차례 교정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화해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변호사에게 소장을 접수하지 말 것을 전화로 부탁했으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 접수 전에 몇 차례 교정한 후 보여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착수금 중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한 후 소장·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되거나 재판 진행중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소송이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하고도 화해해 소송 사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를 살펴보면 착수금은 소 취하·화해·당사자의 사망·해임·위임 계약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라고 심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해 확인한 뒤 체결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이 있으면 약정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로 구독계약한 상품의 해약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몇 시간동안 끈질기게 권유하여 3년간 잡지를 구독 신청후 대금 102만원은 신용카드로 24개월 할부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정도 후 잡지가 택배로 배달되었는데 가격이 고가이고 충동계약으로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 판매란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방문판매와 유사하므로 전화권유 판매업의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방문판매업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한 후 청약철회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도록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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