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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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는 경우
2005년 6월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 동년 9월부터 앞과 뒤 범퍼에 노란 줄이 생긴 후 점점 확대되어 결국 도색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는 왁스를 잘못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는데, 동 차량은 구입한지 3개월 만에 일어난 하자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불량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비자들은 신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자동차 도색 면에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왁스를 칠하고 오히려 도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왁스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는 도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가 불량품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왁스라면 일단 자동차 도색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왁스를 사용한 동일 모델의 차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소비자의 해당 차량의 도장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왁스를 칠한 곳이 자동차 전체인데 범퍼에만 문제가 생겼다면 더욱 범퍼의 도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수리를 거절하려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 또는 소비자가 사용한 왁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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