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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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8만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조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에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현행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 증명 우편등을 통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시에도 더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계약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시 일시에 특정금액을(명칭여하 불문)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조 상품의 해지시에는 초기 납입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용산전자상가에 갔다가 점원이 수입진공청소기는 흡입력이 국산보다 좋아 카페트 청소가 더 잘된다고 하여 독일산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사용시에 이상한 기계음이 발생하면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최근까지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여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습니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은 7년,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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