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받은 휴대폰하자로 인한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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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받은 휴대폰단말기 하자로 인한 구입가 환급 시 환급액 산정 문제
2008. 7.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 개통하며 B사가 생산한 휴대폰을 총액 662,200원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A사가 제시한 구입조건은 24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매월 약정할인 및 요금제할인 등으로 총 2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고 이를 수락한 후 계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말기 하자로 인하여 약 8개월간 총 5회의 수리를 받게되었고 결국 B사로부터 환불판정을 받았는데 A통신사가 지원해준 금액(월 22,000원)을 공제한 48만여원만 환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통신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실제 구입가이며 단말기 출고가와 실제 구입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구입가가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구입가를 입증해야 하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급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 실제 구입가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ex. 이용기간 약정에 따른 통신지원금 등의 형태)에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포함하여 단말기 제조사에서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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