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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경우 차감하는 연차휴가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희 회사는 20인 미만의 격일제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오전 8시까지 이며 1분이라도 지각하는 경우에는 지각횟수에 따라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 운영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A.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규정이 적용됩니다.
구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규정에 의하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개근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연차휴가가, 9할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근, 개근, 출근의 의미는 각각 지각, 조퇴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의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업무지침에 의해 이미 발생하여 근로자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할 연차휴가권을 사용자가 지각횟수에 따라 박탈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각ㆍ조퇴ㆍ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근기 1451-21279, 1984.10.20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지각횟수에 따라 차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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