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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데 사장님은 물론 주위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 있냐고 그러십니다.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년 넘게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이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판 91다27730).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 근로자들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② 그 회사(여기서는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하며(단,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든 포함), ③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5명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5명 미만이라면 1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2010.12.1.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2012.12.31.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기존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합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금의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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