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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말도 안 된다
작성자 관리자

[인터뷰] 정인철 녹색연합 국장... "단순 환경사건 아닌 범죄"


왜관... 부천... 인천... 의정부...
경북 칠곡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 이후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 여기저기서 화학물질을 기지 내 땅 속에 매립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가 전국의 미군 기지를 다 파봐야 할 지경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살아왔던 생활 근거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 지하수 먹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폭락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런 가운데, 26일 오전 존 디 존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캠프 캐럴에 묻혀 있다가 외부로 반출된 토양 40~60톤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존슨 사령관의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들어온 건 아는데 나간 건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에 들어온 고엽제의 이동경로는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이를 회피하지 말고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 환경사고가 아닌 범죄로 보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후 한미주둔군협정(소파)이 반드시 개정되어 한국 정부가 수시로 미군기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 환경사건이 아니라 범죄행위"
-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존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고엽제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말이 안 된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군의 '식물통제계획'을 보더라도 한반도에 고엽제 들어온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온 고엽제의 이동경로, 유통과정, 반출입절차 등은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 미군 측은 기록이 없다고 한다.
"기록이 없다는 말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측은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회피하려고 해선 안 된다."

- 한국 정부에는 관련 기록이 없을까.
"접근하기 힘든 미군 정보이지만 한국 정부 고위층은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고엽제 사례도 초반에는 정부가 부정했지만, 미군의 '식물통제계획'이 공개되자 한국정부가 재가했다고 인정했던 바 있다."

- 한국 정부가 고엽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는 없나.
"정부가 이 문제를 대하는 수준이 너무 낮다. 이 사건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진 범죄이다. 그런데 정부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 환경사건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주한미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자료를 보내달라며 '협조', '당부'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범죄행위 당사자에게 무슨 '협조'냐. 정부가 미적미적하면서 미군이 취하는 행위가 언론,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고엽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다. 단순 사고식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존슨 사령관이 캠프 캐럴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지하투시 레이더는 무엇인가.
"토양위에서 지하 8~9m를 레이더로 금속을 스크린하는 것이다. 한 방이면 끝난다."

- 레이더로 금속을 찾아내도 고엽제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 않나.
"우선은 땅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고엽제 확인은 2차이다. 땅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사건이 완전히 진전될 수 있다."


"민간인 고엽제 살포자 보상받을 길 없어"

- 어제(25일) 철원군 생창리 민통선에 사는 민간인이 고엽제 살포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간은 군인들이 살포하다 피해를 입은 것만 나왔었는데, 이번 경우는 민간인들이 사용하다 발병된 유일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시기적으로도 1971년도여서, 정부가 발표한 68~69년 이후에도 고엽제를 계속 뿌려왔다고 볼 수 있다."

- 생창리 말고 다른 지역 민간인 피해자도 있나.
"생창리는 비무장지대와 가장 가까운 민통선 지역이라서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 고엽제 살포에 동원된 민간인은 무슨 병을 앓고 있나. 보상받을 길은 없나.
"그는 천식이나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 고엽제를 포함한 맹독성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기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모두 조사해야 하나.

"그래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론은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미군기지에 대한 행정력 적용, 수시적 조사 권한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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