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 삭감 |
|
Q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oo전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1.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연봉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회사측에서 연봉 삭감을 주장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한해 10% 이상을 삭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가 맞습니까? 2. 일방적인 해고를 통고 받을 시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 만약 저를 몰아 낼 심산으로 아무 상관없는 부서나 업무로 발령낼 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A : 첫째, 노동법에서는 임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임금액의 인상과 삭감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것처럼 연봉액의 10%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동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다니시는 취업규칙 중에 연봉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을텐데, 여기에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근거나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은 임금체불이 되어 귀하에 이에 노동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셨거나(예를 들어 상당한 기간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귀하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이거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 할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에 대한 해고조치는 무효입니다.
만약 그럼 함에도 귀하의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조치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귀하는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중노위의 판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그 기간이 매우 길므로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해고와 마찬가지로 전직 등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직으로 인해 입게 되는 근로자의 불이익과 업무상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전직 등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전보조치나 전근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직시킨다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전직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