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변경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 저는 00병원에서 남자 간호조무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임금보전 명목상의 특별수당(100,000원)을 일률적으로 15년째 중단 없이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이러한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은 2010년 1월부터 경영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러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회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A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본 건에서는 특별수당이 임금,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됨으로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본건의 특별수당은 남자간호조무사전원에게 15년간 매월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조건화한 금품에 해당”(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참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수당 지급중단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수당의 지급중단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변경절차 예컨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