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 00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생활이 막막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09.01월부터 근무하였으며 징계해고 당하기 전까지 5개월 10일 정도 일 한 상태이며, 이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A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요건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수급자격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타 직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경우)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이상이 될 수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 하 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 되며 근로자가‘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살피건대 해고의 위법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나 상담인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2주마다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셔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동안에는 노동위원회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접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구직활동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원직에 복직됨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받으면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해고라고 하는 법적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반환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