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에 단순 동조한 것에 따른 부당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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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 전 00식품 자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송년회자리에서 관리이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다른 남자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문 동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외에 알려지자 병원측은 진상조사 후 이사를 징계해고를 하면서 관리직인 저에게 징계해고를 나머지 직원에게는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가 징계해고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 사용자의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으로 별론으로 하고 징계의 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의 사유측면에서 본 사례는 최근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성희롱의 가해자 외에 단순 동조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 동조를 통해 상대방 여직원이 성적 굴요감이나 협오감을 느꼈을 수 있음으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성희롱에 단순히 동조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징계양정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판례·재결례 등에서는 성희롱의 지속성, 반복성, 반성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단순 동조한 경우로써 관련된 재결례로 성희롱 행위에 단순 동조한 데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정한 사례(2000.6.13, 중노위 2000부해51,부해58)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살피건대 성희롱에 단순 동조한 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징계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판단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문의: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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