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성 |
|
Q : 운송회사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3년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으며, 회사에서 운송 일을 배당해 주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그 일을 하고 기본금 없이 운송량과 거리에 따라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일한만큼 매월 돈을 지급받아 왔으며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 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또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차주 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물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자동차를 운행하고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화물을 손상하였을 경우 그 변상책임도 운전자에 있으며, 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아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화물운송 과정에서 회사의 운송지시에 의하여 운송을 담당하였으며, 회사로부터 기름값 등 사용비용을 공제한 금품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