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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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관리부장 10년간 일하였고 나이는 45세이며 월 급여는 300만원 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였고 저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하였으나 결국 회사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6달 전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이 발생하게 되며, 회사가 도산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은 미리 사용자의 재산에 저당권,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사 도산 시 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매우 중요한 임금의 보호를 위해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서는 다른 채권보다 임금 및 퇴직금의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는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으실 수 있으며,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기업이 도산하여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어야 하는 이외에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상한액에 따라 체당금이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급여가 300만원이지만 45세인 경우 체당금 상한액 260만원의 적용을 받아 총 체당금은 약 1,560만원 최종3개월분 임금(260만원 X 3개월) + 최종3년간 퇴직금(260만원 X 3개월)
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를 통해 자세한 것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기업의 도산으로 우선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질문자께서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요건확인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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