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원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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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업을 하면서 실적이 없다고 긴장감을 위해 3개월 후 날짜로 사표를 쓰고 영업행위를 하라고 하여 사표를 쓰고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근거로 위로금을 줄 테니 미리 그만두라고 사표를 앞당겨 쓰라고 압박을 하여 사표는 본의가 아니라고 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사표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답변이 본인이 제출한 사표이니 3개월 후에 사표를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요. 긴장감을 조성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표를 받아놓고 이제는 사표처리를 하겠다고 압박하니 정말로 사표가 처리되고 사표철회 내용통지 발송은 효력이 없는지요.
A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승낙하여 이를 수리하면 합의퇴직이 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승낙’이 합의퇴직이 요건이 되므로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직원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표가 이미 수리되어서 합의퇴직이 되었다하더라도, 귀하와 같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한’형식적 사직원 제출 즉,‘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규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어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 제출이‘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한’목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가 되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를 퇴직시킨다면 이는 근로관계 합의 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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