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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
작성자 소보원

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가 2.7배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청구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약관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중 7명은 ‘부당 대금 청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영세한 별정통신업체들이 이동전화 판매점과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후 회선 부족으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중 폐업 또는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례가 40%(3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화요금이 과다(10초당 37~50원)하게 청구되었다는 소비자불만도40%(32건)에 달했다.
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 사례가 2.7배 증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6년 1~10월까지 접수된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 피해 건수는 315건으로, 2005년 같은 기간의 1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10월말 기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는 1,2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6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72.9%(8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8.1%(98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 2.3%(27건), ‘통화품질 관련 불만’1.3%(15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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