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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소비자불만 증가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에 따라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상담은 2002년 178건에서 2005년 315건으로 꾸준히 증가(2006년은 280건)했고, 은행 관련 소비자상담중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2.4%(1,434건 중 178건)에서 2006년에는 21.1%(1,325건 중 280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불만 중에는 이자 및 원리금 연체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20.8%(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19.0%(168건), 이자율 관련 11.9%(105건), 대출승계 관련 10.6%(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88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자나 원리금 등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사전 통보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연체처리 관련 불만(184건) 중 25.0%(46건)가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관련 불만이 24.5%(45건), ▲담보물건 경매, 가압류 등 강제집행 관련 불만이 23.4%(43건), ▲대출잔액(원금)에 연체이자 적용 관련 불만이 18.5%(34건)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담보대출 조차 1개월간의 이자 연체만으로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거래당시 면제하기로 했음에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청구했다는 불만이 26.2%(168건 중 44건)를 차지했고, 약정에 따라 상환한 경우 또는 만기연장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19.1%(168건 중 32건)를 차지하여 대출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승계 관련 불만(94건) 중 42.6%(94건 중 40건)가 은행이 채무자(양도인)의 다른 채무를 양수인(채무인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장 관련 불만 81건중 대출이자율을 인상했다는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년에 만기도래 예정인 2004년말 현재 3년이하 주택담보대출액 102조원의 연장시 은행의 배려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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