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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작성자 소비자원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품목군은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제품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구매하지 않은 상품의 대금청구, 광고와 다른 상품배송, 품질하자 등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6년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23,726건과 피해구제 2,24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도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23,726건 중 의류·신변제품군이 8,039건(33.9%)으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사건 2,249건 중에서도 의류·신변제품군이 712건(31.7%)을 차지해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무료상품권 지급', '무료회원가입' 등 사실과 다른 광고한 후, 소비자들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구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들이다. 휴대폰 결제는 대금 청구절차가 간단하고 소비자가 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하였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여 소비자피해 발생했으며, 주로 의류 및 악세사리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가 중국인 상품의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005년에는 2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3,249건의 0.9%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6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0%를 차지해 다소 증가했다.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원인이 대부분 품질하자로 인한 것으로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6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3건(전체 피해구제건 3,249건의 1.9%)과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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