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단속적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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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아파트 경비로 취업하셔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아파트 경비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취급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이러한 아파트 경비는 소위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단속적 업무는 다른 일반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근로자와의 차이를 구분하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포함되는 직종은 1) 고급승용차 또는 통근버스의 전용 운전원 2)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3)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 종사자 4) 경비, 수위, 청원경찰 5) 계수기 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감시단속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즉, 주휴일 부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중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도 전액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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