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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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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가입(계약)시 가입자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하여 타인 등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심적,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 해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4.3%가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 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4.3%는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151건 중 53.6%(81건)가 제3자인 타인이 도용하여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4.9%(98건)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구, 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23.8%(37건), 부모 등 친족관계에 의한 도용도 22.6%(34건)가 있었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상 이동전화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 첨부 및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점 등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분증 분실(또는 도난)로 인한 명의도용도 11.3%(17건)로 나타나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분석 결과 54.3%(82건)가 채권추심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알게 된 경우가 44.3%(67건)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가 실 가입자 본인 여부에 대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사례 151건에 대해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청구된 총 금액(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은 약 2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요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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