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 어학교재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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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등 주로 특수 판매로 이루어지는 학습 교재는 사업자의 허위 과장 설명, 계약 강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거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신학기를 맞는 대학 신입생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교재·자격증 교재·유아용 교재·학습지 등 학습 교재와 관련해 2007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사례는 7,124건과 620건이었다. 이는 2006년의 10,740건과 65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피해 다발 10대 품목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분쟁이 잦은 품목이다.
교재 품목별로는 어학 교재 286건, 자격증 교재 174건, 학습지 87건, 유아용 교재 56건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교재 피해 사례 603건 중 미성년자 피해 사례는 173건으로 대부분(166건, 96%) '계약 취소(청약철회 포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교재 중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 교재 피해 사례 286건을 판매 방법별로 살펴본 결과 전화권유판매 178건, 방문판매 103건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판매 유형이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98.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 교재 구입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구입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는 방문판매에 의한 구입이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학습 교재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 60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학습 교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전화권유판매 시 계약서 교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신용카드사의 수기 거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원의 추가결제 강요 등 부당한 판매방법에 의해 교재를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업자는 통상 교재 배송 시 동봉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교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 시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 규정의 보완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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