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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 중도 취소시 수강료 반환 범위와 그 외 사례
작성자 운영자
학원 수강 중도 취소시 수강료 반환 범위

Q: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A: 2007년 3월 23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원을 합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처리 방안

Q: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

택배 배달 지연에 대한 보상 문제

Q: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시켰습니다.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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