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중도 해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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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인은 지난 3월 삼성생명 영업자로 부터 리빙케어 보장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보험납입 금액이 부담이 되어 해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납부금액이 80만원이 넘는데 환급금이 터무니없게도 1만4천원이 지급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가입당시 영업자로부터 납입완료후 받게되는 혜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으며 중도해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지않은 본인의 과실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거액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그정도의 설명도 하지 않고 게다가 납입기간중 어떠한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보험사측의 손실에 대하여 인정하겠지만 어떠한 혜택도 받지않은 상태에 대하여 과도하게 책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입권유시는 여러가지 혜택만을 부풀려 설명하고 일단 가입후에는 25년이라는 기간동안 돈을내든 아니면 돈을 포기하든 알아서 하라는 보험사측의 영업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란 상품이 어차피 필요하기에 좀 더 낮은 저가의 보험으로 대체하려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신규가입일뿐 지금까지 납입된 돈에대해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총 26년간 3천만원이 넘는돈이 들어가는데 중도에 불치병이 걸리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답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장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여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자에게 일정한 금전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제도가 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법 제638조의 3과 개별 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상법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계약의 취소기간을 놓친다면 보험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 양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보장부분 순보험료와 초년도에 집행되도록 산출되어진 예정신계약비이외에 계약의 유지와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인 유지비와 수금비가 있고, 생존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적립되는 적립부분 순보험료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가 적립된 책임준비금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산정된 예정신계약비 중에서 상각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것입니다. 상각되지 않은 신계약비가 많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은 더욱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해약환급금이 약관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험계약변경의 경우 변경당시까지의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기존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 가입한 것으로 하여 변경당시까지의 해약환급금을 대소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해약환급금이 없다면 계약변경이라는 말이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해약환급금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책임준비금에서 귀하가 가입한 상품의 예정신계약비 중 미상각부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산출의 세부사항은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 산출내역을 요구하시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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