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미만의 계약직근로자의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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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2009년에 1.1부터 7.31까지 1년 미만의 기간 (7개월)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1년 미만의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혹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 7. 1. 개정 전 법률에서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측면에서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조치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고, 특히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촉진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이는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1년미만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계약기간이 7월인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7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퇴직일(2009. 8. 1)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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