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원이 시험사용 후 청약철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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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페트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이며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시험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사용에서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고 가격만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은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입해야 하다고 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약철회 후 반품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2호 및 제6항 참조).
따라서 이 사례는 사용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판매원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용 제품을 시험 사용한 후 인도하였다면 시험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사용은 판매자가 성능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직접 실시한 것이므로 시험사용에 의해 상품가치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병행수입품을 이유로 무상수리 거부하는 경우
[질문]
인터넷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후 보름 정도 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넣어 사용해 보니 저장이 되지 않는 등 기능에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병행수입품은 유상수리라면서 수리비 35만원 중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구입 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이거나, 구입 시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철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시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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