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가 경과한 물품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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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년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청구도 없다가 며칠 전 외상대금 55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지나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에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답변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흐려져 알 수 없는 초콜렛 보상
[질문]
아파트 단지내 슈퍼마켓에서 초콜렛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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