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계속 연장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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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자동으로 효력이 계속 연장되나요?
문) 저는 1997년 처남이 갑이라는 회사와 피아노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 처남은 경기침체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오래전 일이라서 연대보증을 선 사실도 잊어먹고 있었는데얼마전 그 갑이라는 회사에서 처남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남을 통하여 당시 체결한 대리점계약서를 내용을 알아보니, 대리점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저에게는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는데, 제가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답)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처럼 대리점계약체결시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대리점을 개설하는 사람이 본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연대보증한 계약은 위 법률의 규제를 받는 약관으로 보이는 바, 귀하의 보증기간이 귀하의 처남과 갑회사간의 대리점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동연장 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은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처음 1년간 처남이 갑회사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갱신된 대리점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판단은 위 대리점계약내용을 살펴본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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