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으로 카드 번호를 불러준 경우 |
|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경우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쁘지만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습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더군요.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뜯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와 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부인하는 것에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께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카드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요긴합니다.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 놓아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 구입권유를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1시간 후 판매원이 상품을 가져와 테이프를 들어보라며 비닐을 뜯고 박스는 재활용 한다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구입을 반대하여 판매회사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니 테이프가 개봉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품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 여부 입증 책임은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2항 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