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구입 후 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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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1개월 이내 엔진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질문]
소비자는 2003년식 중고 아반떼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55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수리비 1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는 성능,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전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양식에 의해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점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성능점검 내용을 교부하였더라도 점검내용인 엔진 항목에 대해 허위로 점검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규명과 엔진고장 발생시점이 해당 차량 구입 후 1개월 또는 2천km 이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차량에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경우
[질문]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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