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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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시 사은품 대금 처리 기준
2007년 1월 중학교 1학년 아들의 교육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한 지 1개월이 지나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동안의 사용료와 위약금 10% 및 사은품(화상카메라, 헤드셋) 대금을 요구합니다.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고 포장만 개봉한 상태인데도 꼭 사은품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계약 해지일까지의 사용료와 위약금 10%만 지불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 계약의 중도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에는 사용치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됩니다(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기재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원 수강 중도 취소시 수강료 반환 범위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주장대로 2개월분만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2007. 3. 23.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원을 합한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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