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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작성자 소비자보호원
70대 남자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15일 마다 치료비가 약 250만원씩 나옵니다. 진료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병원측에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을 요구해보시고 의문점 등이 있으시면 관할 병원이 소재한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숙박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문의

질문
2009년 2월 10일에 휴가를 가기 위해 펜션 예약을 하고 총 130,000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에 해당되어 총 요금 130,000원의 80%를 공제한 26,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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