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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작성자 소비자보호원
얼마전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부터 배가 아프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인 것 같은데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한 친구들도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동일한 음식을 함께 섭취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의 해약

여고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앞 봉고차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를 성년(成年)이라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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