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소비자길라잡이

모델 하우스와 아파트의 자재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작성자 소비자보호원
모델 하우스와 아파트의 자재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질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모델 하우스의 자재와 차이가 난다. 모델 하우스에서 나눠 준 팜플렛에는 A사의 시스템 키친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 설치된 제품은 지명도가 거의 없는 B사 제품입니다.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보다 20만~30만원 싼 것입니다.

답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한 주택이 모델 하우스나 팜플렛과 달라 소비자들이 업체에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품절이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당초 약속대로 시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하우스에서 배포한 팜플렛이나 계약서를 잘 보관해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견본 주택이나 분양 안내 팜플렛을 통해 특정 회사의 싱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면 같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싱크대 제조업자의 도산 또는 파업 등으로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대체 설치해야 합니다. 분양 주택에 설치된 싱크대가 견본 주택에 시공된 싱크대보다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

질문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해약거부가 정당한지요?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과 같이 청약철회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5호 및 시행령 제11조).
따라서 이 사례는, 커튼 주문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여부는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동의를 받았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하여 완전한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여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거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글
소비자길라잡이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길라잡이 유효기간 미표시 상품권의 수령 거절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길라잡이 치아를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길라잡이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길라잡이 인터넷에서 예매한 콘서트 티켓 환급 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