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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연되는 TV 보상 방안 문의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수리지연되는 TV 보상 방안 문의

2개월 전 LCD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화면에 하자가 발생되어 제조사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또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재 수리를 요구하자 해당 제품을 인수해갔는데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결과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지체된다며 조만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교환이나 환급은 받을 수 없나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중 배달지연으로 훼손된 식품의 경우 보상 문제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붕어즙(시중가 15만원)을 선물하기 위해 택배 회사에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도착일이 2일이나 지연돼 붕어즙이 부패돼 복용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소비자가 포장을 잘못해서 부패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 변질되기 쉬운 약재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높은 계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택배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물품의 종류와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식품과 같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운송에 주의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붕어즙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돼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지연이 소비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었거나 물품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발생됐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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