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의 가압류 신청 관련 수임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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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 신청등 소송사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료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전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늦게 한 것은 동 사무에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지할 당시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이사 중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질문
이사업체와 900,000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후 이사화물을 확인한 바 의류가 분실되었음을 발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사화물에 대한 인도 정리를 완료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 운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의류 상자나 골프채, 기타 소품 등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사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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