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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지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작성자 소비자보호원
질문
56세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좌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있어 2006.3.경 대학병원에서 흉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고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어 1년이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절단에 의한 손상, 견인에 의한 기계적 손상, 국소적 허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양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에 없던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경조직이 견인 또는 압박을 받아 수술로 인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액은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질문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치료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방문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의 중도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중단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환불액은 소비자분이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2)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약 1년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가입에 동의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기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제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0,000원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후 바로 취소를 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요금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요금을 내야 할까요?

답변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곧 취소를 하였고 전화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미납요금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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