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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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되지 않는 정수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질문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 의뢰한 제품을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한 경우
질문
구입 후 2개월 가량 된 진공청소기가 작동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의뢰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청소기를 배달해주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제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고 청소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고 청소기를 받아야만 합니까?
답변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청소기는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을 분실했다면 당연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점인데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더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런 분실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찾아가도록 통보하며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리 의뢰 후 너무 늦게까지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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