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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받은 휴대폰의 폰하자 환급
작성자 관리자
약정할인받은 휴대폰의 폰하자 환급시 환급액 분쟁

질문
2008. 7. A통신사 이동전화 1회선 개통하며 B사가 제조한 휴대폰을 총액 662,200원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A사가 제시한 구입조건은 24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매월 약정할인 및 요금제할인 등으로 총 22,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었고 이를 수락한 후 계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잦은 폰하자로 약 8개월간 총 5회의 수리를 받게되었고 결국 B사로부터 환불판정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A사가 지원해준 금액(월 22,000원)을 공제한 48만여원만 환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 댓가로 A통신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왜 휴대폰제조사가 그 지원금을 공제하고 환불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수긍해야 할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구입가’로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A통신사의 월 22,000원 지원은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으로서 B통신사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계약당시 소비자가 B통신사와 약정한 폰대금은 총 662,200원으로서 결국 B통신사는 이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9. 9. 7)


은행의 청구착오로 발생한 연체료 부담여부

질문
카드를 발급받은 당일 분실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통장도 폐쇄하였으며 당시 카드 부정사용대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법적절차 착수예고통지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카드 분실당일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있는데 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분실신고 전 현금서비스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금서비스 원금은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연체료는 카드회사의 지연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하고 카드를 분실 신고한 이후에는 즉시 전산 온라인망에 거래정지 등재되므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은 약관에 의거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우선 본인이 분실 신고한 시점에 카드거래 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이 점에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동 금액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탈회 및 통장거래 해제 시 회원은 약관에 의거 당시까지의 대금 전액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은행이 착오로 현금서비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치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는 납입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료참조: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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