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뭐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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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교사로 임신 18주입니다. 예정일이 3월 중순이라 2월까지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미리 말했던터인데. 점점 배도 불러오고 일이 힘들어져서 어린이집 입장도 고려하여 11월 말까지만 근무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퇴사 허용이 안된다고 대체 교사가 오더라도 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며 갑자기 임신을 하면 어떻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 임신으로 인해 배가 불러오고 몸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직 시 일정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나치게 장기간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당기 후 1기를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스스로 사직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한 달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후임자(대체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노력하고 감수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의 퇴직을 막고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퇴직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되며, 사용자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에 다름 아니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측의 요청대로 내년 2월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게 된다면, 대략적인 출산 시기가 3월 중순이라 하시니, 2월에 퇴직할 것이 아니라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필요하시다면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총 90일 이상 보장되며, 특히 산후에 45일 이상 되도록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총 9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음과 함께,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받던 근로자였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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