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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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반품 요구
미성년자 학생인데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봉고차에 따라갔다가 48만원하는 다이어트식품을 할부 구입하고 4만원을 냈습니다. 대금 독촉을 받고 8만원을 추가로 냈으나,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145조), 사업자의 최고를 받고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131조)에는 추인한 것으로 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받은 후 구입의사가 없어졌을 경우 구두 상으로 취소요청을 하거나 물품을 그냥 반송시키면 거절당하므로, ‘계약취소 통보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증명서는 사업자가 물품을 반품 받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경우, 미성년자 당시 계약취소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인터넷게임의 아이템 소유권 있는지 여부
인터넷게임서비스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몇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이용정지 되었는데, 게임의 이용은 정지되었어도 아이템은 제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소유가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요?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98조)
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둘째는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는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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