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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작성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영어학원 중도 해지 후 수강료 환급 문의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 수강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하여 “월” 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반환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나 2007. 3. 23.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0,000원 및 2개월 수강료 400,000원을 합한 500,000원이 환급 가능합니다.



이벤트 응모 후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

인터넷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잊고 지냈으나 최근 이동전화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자 이벤트 응모 는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신청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 인출되었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나요?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해지’ 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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