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치아이식술 후 실패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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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아이식술 후 실패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43세 남성으로 개인치과의원에서 2003.5.19. 우측 하악 제1대구치와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자가치아이식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11.1. 자가이식술을 받은 치아가 생착에 실패하여 발치하였고 결국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자가치아이식술 실패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가치아이식술의 경우 일반적인 성공률은 52~95% 정도로 다양하며 사용기간이 5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그 한계와 적응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술 전, 임플란트 치료와 자가치아이식술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치과의원으로부터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의무기록 또는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국산제품보다 화질이 좋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수입품인 TV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사용 후 화질에 이상이 발생하여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여 수입상이 없어져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습니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7년, 전기압력밥솥, 캠코더 6년, 선풍기, 세탁기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부 제품의 경우 사후 관리가 소홀해 정해진 기간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금액에 2년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그 남은 금액에 10%를 더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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