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 아이템이 해킹으로 분실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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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아이템이 해킹으로 분실 또는 삭제된 경우 문의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킹(침해행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가해자를 찾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가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 해당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게임사를 대상으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의 완전한 복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센타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스포츠 센타에서 헬스 및 골프 연습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로 4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뒤 직장 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할인 가격이 아닌 정상 가격인 월 10만원씩 3개월치 및 각종 부가세 및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면 환급받을 돈이 없다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 4만 8천원 및 3개월치의 이용 대금 24만원(180일 중 90일)을 공제한 후 19만 2천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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