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일 |
|
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희 회사의 규정 중 근로자의 휴일과 관련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로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 하되, 1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직후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부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는 임금지급의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하며, 통상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주휴일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유급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들을 모두 유급휴일로 하게 되는 바, 일반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일은 모두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면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귀사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귀 사의 규정이 위와 같이 유급으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50%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E-mail : osk21c@hanmail.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