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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
작성자 관리자
남편 신용카드를 부인이 소지하던 중 분실되어 부정사용

카드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부인에게 맡겨 보관해왔는데, 부인이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도난당하여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380만원의 부정매출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카드 대여로 간주하여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 약관규정에 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상태에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용카드를 보관만 시킨 것이라면 회원의 카드관리에 대한 과실만을 적용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보관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실 전 아내가 남편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부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 양도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라도 본인의 카드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로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의 기산 시점

소형 에어컨을 구입 사용중 구입 직후부터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환받은 제품도 서리가 발생해 여러 차례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교환받은 후 10개월만에 다른 모델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구입가 690,000원중 190,000원을 감가상각한 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구입가 전액을 인정하여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는 없는지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입처에서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면 제품 구입가 전액인 69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면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교환받은 제품 역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구입가 전액으로 정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할 때나 교환시에 보증서에 일자를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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