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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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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예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학원 측에 해약을 요구했더니 해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소비자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포장 이사 화물의 파손과 이사업체의 책임(대법원 판례)
포장 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 이사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작업원의 잘못으로 물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 받지 못해 이사업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업체는 작업원과 자신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유효한 고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사업체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사업체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 운반 작업을 작업원들에 시켰다. 작업원들이 이사업체에 항상 대기하면서 S의 지시로 화물 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K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사업체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와 사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 배상 채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계약은 대부분은 종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중요한 피해 구제의 근거가 된다. 이 판례는 정식 고용 관계가 없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를 확대해 주었다. 종업원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업원에게 배상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는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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