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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초·중·고 오늘부터 체벌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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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시행·예고된 체벌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공·사립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 제정을 완료했다.”면서 “1일부터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하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예시로 든 금지된 체벌의 유형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각 학교들은 5일까지 개정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시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전파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 후에 교사가 체벌을 가하게 되는 경우 경중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가벼운 사안일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치지만 무거울 경우 교육청이 나서 조사한 뒤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받을 때 운영계획서도 함께 받아 아이디어가 좋은 학교에는 전문 상담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00여개 학교, 10억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좋은 아이디어의 경우 다른 학교에도 알리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교와 고교의 경우 체벌이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학교"라며 "일단 시교육청 차원에서 포커스는 중학교에 맞추고 있다. 상담 교사들을 보내는 한편 체벌 없이 성공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무료 강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벌금지 개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일선 학교 실태조사를 해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일단 해보고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문제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문제 학생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학생에 의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당장 대응할 방안이 없다"며 "교육청은 일선 학교 혼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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