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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포기한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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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
질문
웹디자인 10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1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했습니다. 한달 수강 후 개인 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일단 수강이 개시되면 절대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 차례 항의하여 환급 각서를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교습 개시 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뺀 나머지 환급됩니다.
일부 학원의 경우 소비자의 사유로 수강을 중도해지하겠다고 하면 수강 개시일 이후에는 절대로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원의 폐업 및 부진한 영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강습을 받지 못하고 수강료만 지불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강료를 일시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학원 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결제한 경우라면『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부터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의 장기 수강계약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다 신용카드 할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리기간동안의 대여차 비용 배상범위(대물배상)
질문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에 차량 대여시 대여차비용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30일 한도내에서 대여차비용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여자동차 요금 및 실임차료의 80%만 보상하였으나, ‘03.1.1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100%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여차 비용의 20% 상당액을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약관상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나 30일을 한도로 인정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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