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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배송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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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려고 물품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주문한 제품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철회통보는 판매업체, 신용카드사 등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기 또는 기만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습득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에 배송 여부를 조회해 보십시오. 배송 완료로 체크되는데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배달사고입니다. 사업자에게 재 배달과 빠른 인도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아직도 배달을 이행치 못하고 있다면 계속 기다릴 것인지, 또는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고자 한다면 업체에 계약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하시고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동 사실을 알려 취소를 요구하거나 취소토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은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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