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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할부 대금 청구
작성자 관리자
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에 대하여 할부 대금 청구시 처리 방안

매월 3만원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요금청구서를 보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할부대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사례는 요금제 할인 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정신과 폐쇄병동내에서 자살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승진문제로 불안증세를 보이던 남편(52세)의 증세가 악화되고 투약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폐쇄병동 1인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 4일 후 전기줄에 목을 감은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점검하지 못하고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상태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병원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증세로 폐쇄병동에 까지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전기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있는 1인실에 환자를 두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면 병원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률에 따른 보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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